<21대총선>그린뉴딜경제전략

21대 총선 공약으로 정의 당에서 <그린뉴딜경제전략>을 내놓았다. <환경전략> 이 아니라 <경제전략> 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정책의 성격과 지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IPCC는 2030년 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 감축을 권고한다. 그에 비해 10년 안에 <현재(2019)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의당의 목표는 조금 약하다. 비교하자면 지난 3개 정부(L,P,M) <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전략 < IPCC 순이다. 정책의 3개 전략, 10개 과제, 26개 공약 중에서 전략 먼저 살펴봤다.

눈에 띄는 것은 동아시아 그린동맹 전략이다. <탄소세>로 국내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고, 한중일 <탈탄소 클럽>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 나라가 손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움직임이 성공한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구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는 유럽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 불리하다. 유럽 이미 슈퍼그리드화 되어 국경을 너머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완성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 극복에 큰 버팀목이 된다. 슈퍼그리드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안, 풍력-태양광-ESS-수력-IOT 연계시스템 등이 한반도 <탈탄소화>에 필수적이다. 

정의당은 탄소세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환경재난, 사회적 혼란 등의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수 년 내로 탄소세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EU는 2050년 까지 유럽을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탄소배출기준을 넘어서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정치적 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RE100 모임이 대표적이며 실제로 2018년 LG화학은 재생가능에너지 조건 때문에 BMW에 배터리 납품에 실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시장의 기준을 까다로워질 것이기에 미리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내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탄소세> 도입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세금에 대단히 민감한 유권자를 감안하여 앞으로 탄소세 부과로 생길 편익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50년 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는 훌륭하다. 이미 북, 서유럽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를 달성하거나 논의 중인 나라들이 있다. 만약 누군가 혹은 어느 정당이 탄소중립 법제화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대대손손 인정받을 만한 업적임에 틀림없다. 탄소중립법이 정말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다. 지금까지의 국회를 보면 힘들어 보인다. 4월 총선 향방도 대단히 불투명하다. 2020년, 세계는 본격적으로 <녹색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2030년 까지 온실가스 45%를 줄여야만 한다. 근래 한국사회를 이끌었던 굵직한 정책들이 머리에 스친다. <747><녹색뉴딜><창조경제><소득주도성장>. 이제는 <그린뉴딜>이다. 부디 시민과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0106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