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약, 트럼프

2019년 11월 4일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널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이미 탈퇴했다. 그런데 다시 탈퇴를 통보하다니. 

그렇다. 2015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합의인 파리협약의 규정상,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탈퇴를 할 수 없다. 파리협약은 2016년 11월 4일날 발효됐으니 2019년 11월 4일 이후에 탈퇴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 탈퇴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실제 탈퇴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시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절차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 탈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오직 '선언'만 할 수 있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뜻대로 완전한 탈퇴가 이뤄지는 날은 2020년 11월 4일. 미국 대선 다음 날이다. 마치 누가 일부러 지어낸 각본처럼. 

'미국 민주당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했다. 만일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된다면,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루즈벨트가 시행했던 뉴딜정책과 같은 전 사회의 대변혁을 꾀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전 사회의 모든 동력을 오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시체제에 준할만큼 가동하는 일이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미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달리 파리협정을 지지하는 'We Are Still In' 운동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미네소타, 오레곤 등을 포함한 미국의 10개 주, 애플, 구글을 포함한 2209개의 기업 및 비즈니스 단체 287개 도시, 353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잠깐 정리해보면, 전세계 탄소 배출량 2위에 GDP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만일 정말로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기로 정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1미국은 실제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지 않았으며 2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파리협정에 들어올 수 도 있다. 3 또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미국민주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유수의 기업들은 파리협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연방정부의 방침이 반드시 미국 전체의 움직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대선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미국이 기후협약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체가 갑작스럽게 탄소배출을 늘린다거나 화석연료를 대책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치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에 실패하는 것 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미국이 이미 파리협정 안 한다고 했다, 파리협약은 이미 끝났다' 와 같이 근거가 불분명한 채 비관적이기만한 주장들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배출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긍정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속도가 걱정이다. 어떤 기폭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디서부터 작용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되도록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5_0000819535&cID=10101&pID=1010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1054218Y

https://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823&thema=%EB%AF%B8%EA%B5%AD&start=0

http://www.krihs.re.kr/issue/issueReportView.do?&seq=120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7875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061628765228

http://www.solartodaymag.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8

https://www.wearestillin.com/

https://www.graphicmaps.com/carbon-emissions-by-country

https://www.visualcapitalist.com/all-the-worlds-carbon-emissions-in-one-chart/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