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2019 3.1 ~ 3.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 7일 연속

대전 6일 연속(3.2 ~ 3.7)

제주도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3.5~3.6

삐 하고 큰 소리로 울리는 경고음. 십중팔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심해진 미세먼지. 근래에는 PM10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2.5의 농도 또한 더욱 심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햇빛이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를 만나면 사방으로 퍼져 이와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한다. 거기에 초미세먼지는 안구, 피부를 뚫고 몸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소름끼친다.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 먼지가 폐, 심장, 뇌, 혈관 등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WHO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발표한다. 현재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수 년이 지났으며 대기질은 수 십년 전 군사정권 시절에도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러나 근 몇 년 간의 한반도 상황이 특수한 것은 전 국토에 걸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 3월 현 시점 기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던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대기오염은 인간 뿐만 아니라 폐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며 식물의 광합성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산업혁명을 등에 업고 성장한 주요 대도시들은 대기오염을 겪었던 과거가 있으며, 현재의 서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도 맑은 공기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공장/석탄화력발전소/소각장 을 줄이면 자연스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용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대기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한반도는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은 국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증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점점 심각해지는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마스크와 공기 청정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을 지켜만 볼 순 없다. 개인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국내 언론들과 여러 전문가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수치의 정밀함이 떨어진다. 정책에 반영할 만큼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고민, 성찰, 토론, 공론화, 연구 모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실천이 필요하다. 여론은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보다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원성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교와 정치의 영역이다. 북미관계에 온힘을 집중하고 있던 현 정권에게 미세먼지와 중국정부는 대단한 압력임에 틀림없다. 공동연구, 장기계획수립 등 중국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가올 2020년 5월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세먼지는 어쩌면 최저임금에 버금갈 만한 중요한 이슈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너무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활용 중이다. 경제만큼이나 복잡한 환경문제는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현재 한반도에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포함하여 새롭게 건설 중인 발전소도 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에 재앙을 가져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과연 현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총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극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여론 속에 교묘히 침투하여 숨통을 더욱 조여오는 [초초미세먼지]를 걷어낼 수 있을까. 환경 그리고 언론을 위해 더 효과적인 [비상저감조치]가 절실하다.

 

비상저감조치

https://bluesky.seoul.go.kr/finedust/emergency_reduction_measures

미세먼지와 생태

http://www.kacn.org/data/nature/7146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