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폭파했나
코로나19로 힘든 북한 내부의 상황 + 외부요인
북한 경제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 140여 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에너지난 겪는 중.
대북제재로 석탄, 광물 수출 중단. 코로나 국경봉쇄로 중국과의 무역 및 밀무역 중단.
수력 및 화력발전소 가동 차질. 비료생산 저하로 알곡생산 하락. 고난의 행군 이상의 식량난 관측.
대북전단살포로 북한정권 자극.
코로나로 중국과 교류 끊기고 내부 확진자 발생. 정권에 부담.
폭파와 같이 자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이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 원색적 비난 / 미사일 발사, 군사 훈련 등의 도발 = 북한의 대화 방식. 경제 제재, 대사 소환 등의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없거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
청와대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0.06.10
"앞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 마디에 문제 삼느냐"
"나를 돕는 변호사 수백 명이 있다" "이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6.12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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