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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I 정책 I 세상

용혜인 프로필

용혜인 의원

 

 

용혜인

1990년 4월 12일 경기도 부천시 출생.

대한민국의 정치인. 국회의원. 사회운동가. 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공천. 사전 합의대로 당선 이후 기본소득당 복귀.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 전공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이후 사회운동 시작.

종교 천주교(세례명 - 테오도라)

 

정당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좌관 구형구, 장흥배

비서관 오준호, 최승현

비서 이혜정, 김영길, 금동운, 김준호, 오가현

 

약력

2014~2014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2017~2019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2017~ 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
2018~ 현)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2019~ 현)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
2020~2020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020~ 현) 제21대 국회의원

 

경력

알바노조 대학팀장.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집행위원장

노동당 전국위원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선거 노동당 비례대표 1번 후보(낙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 후보(당선 후 기본소득당 복귀)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처음 제안.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배 안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 

- 2015년 8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팟캐스트 <절망 라디오>의 진행자. 젊은이들의 절망스러운 사연이나 뉴스를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판

2016년 11월 02일. 검찰 징역 2년 구형 -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총 10건의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집회,시위를 금지한 장소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집시법 위반 3건, 일반교통방해 7건.

 

2017년 1월 11일. 1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 벌금 300만원 선고. 침묵 행진을 한 2014년 5월 3일 집회(집시법 위반)를 제외한 나머지 9건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

2017년 2심 재판 집시법 위반 유죄, 일반교통방해 무죄 벌금 200만원 선고. 침묵 행진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유죄로 뒤집었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9건 가운데 6건을 무죄로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2020년 3심 재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총 10건의 혐의 가운데 6건 무죄, 3건 유죄, 나머지 1건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2016년, 마지막 공판에서의 최후진술 중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억압을 끊어내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들 속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재판은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지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내야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추모는 죄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우리 모두가 무죄입니다."

 

정책

온국민기본소득법.재난기본소득.시민재분배기여금.탄소세.토지보유세.완전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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