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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도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장기임대주택 / 장기 전월세 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역세권,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00년 목표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벽식구자->기둥식구조세대내 평면 병경 및 배관.설비 교체 용이재건축 횟수를 줄여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감소 30년 이상 임대 보증, 분양X 분양우선권X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예정중앙부처 협의 중대상 무주택자 누구나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518호)을 장수명주택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경기도 무주택자 44% 중 정부수혜 8%, 36% 전월세 임차가구. 임대료 상한 가구별 중위소득의 .. 더보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이유 왜 폭파했나 코로나19로 힘든 북한 내부의 상황 + 외부요인 북한 경제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 140여 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에너지난 겪는 중. 대북제재로 석탄, 광물 수출 중단. 코로나 국경봉쇄로 중국과의 무역 및 밀무역 중단.수력 및 화력발전소 가동 차질. 비료생산 저하로 알곡생산 하락. 고난의 행군 이상의 식량난 관측. 대북전단살포로 북한정권 자극.코로나로 중국과 교류 끊기고 내부 확진자 발생. 정권에 부담. 폭파와 같이 자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이유남북연락사무소 폭파 / 원색적 비난 / 미사일 발사, 군사 훈련 등의 도발 = 북한의 대화 방식. 경제 제재, 대사 소환 등의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없거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 청와대 “앞으로 대북 전단과.. 더보기
21대 총선결과. 누구의 승리인가. 향후 전망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도 21대 총선 의석수 20대 총선결과 지역구도 출처 - 오마이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122석 이던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19석 줄었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했던 더불어 민주당은 180석으로 57석이나 늘어났다. 정의당은 1석 줄었으며 국민의당 의석은 대부분 더불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범진보세력은 189석으로 엄청난 덩치다. 더민주의 180석은 300석 중에서 5분의 3이다. 국회에서 입법, 인사, 예산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도 가능하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국회의원 과반 이상 동의해야 하는 주요 직책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 전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