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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이유




왜 폭파했나


코로나19로 힘든 북한 내부의 상황 + 외부요인


북한 경제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 140여 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에너지난 겪는 중. 

대북제재로 석탄, 광물 수출 중단. 코로나 국경봉쇄로 중국과의 무역 및 밀무역 중단.

수력 및 화력발전소 가동 차질. 비료생산 저하로 알곡생산 하락. 고난의 행군 이상의 식량난 관측


대북전단살포로 북한정권 자극.

코로나로 중국과 교류 끊기고 내부 확진자 발생. 정권에 부담. 


폭파와 같이 자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이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 원색적 비난 / 미사일 발사, 군사 훈련 등의 도발 = 북한의 대화 방식. 경제 제재, 대사 소환 등의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없거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








청와대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0.06.10

"앞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 마디에 문제 삼느냐"

"나를 돕는 변호사 수백 명이 있다" "이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6.12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트럼프

폭파 후 별도의 입장 밝히지 않음 
대선 앞둠. 미중관계악화. 미국내 비핵화 부정여론 존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2년 간 북미관계 진전없음. 





2020.06.04 김여정 담화문을 통해 대북삐라살포 맹비난

2020.06.15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부부장 "멀지 않아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발언

2020.06.16 14시 50분 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인근 15층 높이 개성공단 지원센터도 폭파 

2020.06.17
민홍철 국방위원장 폭파 이틀 전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관측
총참모부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군부대 주둔시키겠다 밝힘
금강산과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 부활 발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2019년 3월 22일 남북 간 연락과 상호민간교류를 위해 설치. 토지 북한 소유. 건설비와 개,보수 비용 남측. 
3.3km 규모의 개성공업지구 한가운데 위치. 2005년 문 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보수한 건물.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4498.57 미터제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안에 문 엶.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굼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설치에 전격 합의한 곳. 2018 9월 개성공단 안에 문 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2018년 9월 14일 발족. 통일부 소속기관. 본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특별시 개성공업지구. 서울분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남북회담본부. 
직원수 30명. 처장 김창수.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