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럼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이유 왜 폭파했나 코로나19로 힘든 북한 내부의 상황 + 외부요인 북한 경제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 140여 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에너지난 겪는 중. 대북제재로 석탄, 광물 수출 중단. 코로나 국경봉쇄로 중국과의 무역 및 밀무역 중단.수력 및 화력발전소 가동 차질. 비료생산 저하로 알곡생산 하락. 고난의 행군 이상의 식량난 관측. 대북전단살포로 북한정권 자극.코로나로 중국과 교류 끊기고 내부 확진자 발생. 정권에 부담. 폭파와 같이 자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이유남북연락사무소 폭파 / 원색적 비난 / 미사일 발사, 군사 훈련 등의 도발 = 북한의 대화 방식. 경제 제재, 대사 소환 등의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없거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 청와대 “앞으로 대북 전단과.. 더보기
21대 총선결과. 누구의 승리인가. 향후 전망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도 21대 총선 의석수 20대 총선결과 지역구도 출처 - 오마이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122석 이던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19석 줄었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했던 더불어 민주당은 180석으로 57석이나 늘어났다. 정의당은 1석 줄었으며 국민의당 의석은 대부분 더불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범진보세력은 189석으로 엄청난 덩치다. 더민주의 180석은 300석 중에서 5분의 3이다. 국회에서 입법, 인사, 예산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도 가능하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국회의원 과반 이상 동의해야 하는 주요 직책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 전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 더보기
파리기후변화협약, 트럼프 2019년 11월 4일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널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이미 탈퇴했다. 그런데 다시 탈퇴를 통보하다니. 그렇다. 2015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합의인 파리협약의 규정상,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탈퇴를 할 수 없다. 파리협약은 2016년 11월 4일날 발효됐으니 2019년 11월 4일 이후에 탈퇴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 탈퇴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실제 탈퇴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시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절차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 탈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오직 '선언'만 할 수 있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뜻대로 완전한 탈퇴가 이뤄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