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썸네일형 리스트형 <21대총선>그린뉴딜경제전략 21대 총선 공약으로 정의 당에서 을 내놓았다. 이 아니라 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정책의 성격과 지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IPCC는 2030년 까지 의 45% 이상 감축을 권고한다. 그에 비해 10년 안에 으로 줄이겠다는 정의당의 목표는 조금 약하다. 비교하자면 지난 3개 정부(L,P,M) <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전략 < IPCC 순이다. 정책의 3개 전략, 10개 과제, 26개 공약 중에서 전략 먼저 살펴봤다. 눈에 띄는 것은 동아시아 그린동맹 전략이다. 로 국내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고, 한중일 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 나라가 손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움직임이 성공한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의 구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더보기 파리기후변화협약, 트럼프 2019년 11월 4일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널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이미 탈퇴했다. 그런데 다시 탈퇴를 통보하다니. 그렇다. 2015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합의인 파리협약의 규정상,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탈퇴를 할 수 없다. 파리협약은 2016년 11월 4일날 발효됐으니 2019년 11월 4일 이후에 탈퇴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 탈퇴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실제 탈퇴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시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절차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 탈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오직 '선언'만 할 수 있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뜻대로 완전한 탈퇴가 이뤄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